탄소중립 선도도시 육성·청년 창업 기회 제공 공약
해녀 지원·광역도 1곳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법 추진
제2공항 필요...갈등 해소 위해 절차 투명하게 진행해야
기초지자체 부활...주민투표 거쳐 도민 원하는 방식으로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위성곤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서귀포 시민께서 키워주신 덕분에 3선 도의원으로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왔다. 당에서 원내부대표,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원내 협상을 주도하고 민생 정책을 챙기는 역할을 해오며 입법, 예산, 정책 삼박자는 물론 중앙의 네트워크까지 갖췄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서귀포와 제주에는 힘있는 3선의원이 필요하다. 힘있는 3선 국회의원이 되어 서귀포시의 혁신을 이루고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4.10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기 위한 선거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민들께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씁쓸해할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거대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159명의 젊은이가 속절없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새만금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동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막지도 못했으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진상규명을 막는 무책임한 권력, 자유를 말하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오만한 권력,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에만 혈안인 권력,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내로남불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고자 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
▲첫째, 당당한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는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혁신 선도도시를 만들겠다.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문제이자 농어업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서귀포 시민들에게 닥친 위협이다. 서귀포를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육성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셋째, 서귀포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서귀포의료원 400병상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 의료진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편적 의료이용에서 소외된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아프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만 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로 정비해 아파도 걱정 없는 서귀포를 만들겠다.
넷째, 서귀포 교육을 혁신하겠다. 지난 8년간 서귀포지역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교사, 학부모 등과 지혜를 모으겠다. 서귀포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제적 수준의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되는 중심지로 전환시키겠다.
다섯째, 청년에게 열린 기회의 섬 서귀포를 만들겠다. 2016년 제가 제안해 만들어진 서귀포 스타트업베이가 청년창업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지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의 섬으로 서귀포의 위상을 바꿔내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폐지 개정안을 발의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시민주권시대를 개막하겠다.
또 제주 해녀어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나 지원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녀어업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소외지역이다. 21대 국회에서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둘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서귀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기준 서귀포는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3.1개(전국 평균 14개)로 전국 최저 수준의 의료 소외 지역이다.
서귀포 시민들이 서귀포를 떠나지 않고도 상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대, 진료과목 확대, 응급의료체계 혁신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제2공항이 필요하며, 성산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군사기지화, 핵기지화 문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군사기지나 핵기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확약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이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은.
▲지난 18년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던 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해왔지만 이양된 사무와 권한이 일부에 그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별자치의 맏형으로 제주의 경험을 살려 자치권을 고도화하고 포괄적·일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가 토론, 도민 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지난달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1차산업인 우리 농어업 전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되고,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 수산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등 농어민을 위한 입법은 물론, 제주산 조생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특수배송비 국가지원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귀포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서귀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을 맡아 ‘농업인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수산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등 농어민을 위한 입법은 물론, ‘제주산 조생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특수배송비 국가지원법’과 같은 제주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7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도 얻었다. 실력에 노력을 더해 “제주의 큰일꾼, 위성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