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 형태 맞춘 복지제도 위한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안 발의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해 ‘서제주시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해 ‘서제주시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최우선 법안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할 두 개의 법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들 법안은 각각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제주시갑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생활안전과 경제적 보호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 과거와 다른 지금의 사회·가족 형태에 맞춰 복지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가칭 국민생활건강복지종합지원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서제주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민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고, 서제주시를 설치해 시민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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