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신규 채용 교사 규모를 2027년까지 최대 3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교사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책인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축소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예비 교사 양성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신규 채용만 줄인다면 이른바 ‘임용절벽’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치러진 최근 치러진 2024학년도 초등도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제주대 교육대학 4학년 재학생 107명 중 49명만 최종 합격했다.
응시자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지며 합격률은 45.8%에 그쳤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의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1학년도 42.3%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의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2014학년도에 95.1%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학년도 93.4% ▲2016학년도 84.7% ▲2017학년도 92.8% ▲2018학년도 72.2% ▲2019학년도 64.1% ▲2020학년도 73.6% ▲2021학년도 64.8% ▲2022학년도 58.6% 등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63.8%로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 2024학년도 전국 초등교사(일반) 선발 인원은 2868명으로 2023학년도 3262명 대비 394명 줄었다.
과거에는 교대를 졸업하면 바로 교사가 될 정도로 신규 교원 선발 규모가 컸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감축되고 임용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사 채용을 줄이면서 교대 정원을 그대로 놔두면 ‘임용고시 낭인’들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교사를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교대 정원 감축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