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중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을)이 공개한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22건에 1억46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 건수는 60건에 1692만원에 불과했다. 차고지증명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도 10건 중 8건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186건, 1억160만원이 부과돼 57건(2180만원)이 징수됐다. 미납은 129건, 7970만원에 달했다.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의원은 “해마다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로 미납이 늘어가고 있다. 다른 도민들이 알게되면 이 분들도 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읍면지역에 차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편법과 청년이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읍면지역에 주차장이 없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하느냐”면서 “차고지증명제 추진계획도 차고지 조성비 지원 등 자기 집이 있는 분들에 해당된다. 청년 등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위장 전입과 전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 차고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미납과 관련해 “차고지증명제 과태료를 미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체납도 있는 상태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다”면서 “미납에 대해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성과감사가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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