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제주도가 매입해 공공임대 제공 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이익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
제주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 감소 위험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도내 43개 읍·면·동 중 23개 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이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는 도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은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는 더 이상 인구 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화순군의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1만원 아파트’가 혁신적인 주거 지원 정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같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원 사업을 우리 도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인구 감소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도내 미분양 주택을 제주도가 매입해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한다면 주택난도 해소되고, 일정 부분의 취득세를 세수로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율이 기초가 75%, 광역이 25%인데 제주지역은 기초가 없어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적극 건의해 일정 금액이 제주에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각 실국과 협의해 제주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5200여 건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이 중 2600여 건이 조례 유형으로 넘어왔지만, 어렵게 가져온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CLS) 제주’의 민간 매각 추진과 관련, 무상 양여된 부지인 만큼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해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