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지만 서비스질은 매년 하락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를 민영화하고, 준공영제 예산으로 도민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1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지난해 1200억원에 근접하고, 올해는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불편 신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버스 불편 신고 건수는 2021년 450건, 2022년 524건, 2023년 634건으로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634건을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36건, ‘시간 미준수’ 71건, ‘경로 이탈’ 40건, ‘부당 요금’ 6건, ‘기타’ 111건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민영제로 돌아가 전 도민 버스요금을 무료화 하면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 1300억원보다 적은 900억원대로 가능하다”며 “제주도가 버스 이용객 요금을 직접 지불하는 게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민영화로 돌아가면 노선이 수익 노선으로만 움직일 테니, 비수익 노선은 완전 공영제로 운영한다면 예산 규모는 같을 것”이라며 “원래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석찬 제주도 교통환경국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비스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며 “민영화로 돌아가면 서비스질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논의가 중단된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 제주 실정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수소트램 도입 검토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0.77이 나왔다”며 “제시된 노선은 황금노선인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과 중복된다. 버스 수익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국장은 “정부는 B/C가 0.7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해 준다”며 “수소트램 1·2번 노선과 BRT 노선의 중복 구간은 버스 노선 40㎞ 중 3㎞ 정도이고, 수소트램 3·4번 노선 중 BRT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은 수소트램이 도입되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을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