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운수종사자와 경영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국한해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당일 납부하는 제도로, 운수종사자가 기본급에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협약에 따라 추가로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3년 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왔지만, 현재 경영주와 운수종사자 양측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제도가 됐다”며 “운수종사자들은 성과 급여에 대한 사측과 근로자의 배분 비율 조율이 안 돼 일부 운수종사자는 이전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경영주 입장에서도 운수종사자가 벌어들인 수익금이 모두 매출로 잡혀 세금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노사 양측이 만족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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