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했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효과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제주지역 조사에서 가해자의 인식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제주 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과제’ 주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현황은 2021년 995건, 2022년 1251건, 2023년 107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성이 80%, 여성이 20%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전체 가해자의 2% 미만으로 낮았다.
‘가해자 교정치료를 받겠다’는 가해자도 2021년 97명, 2022년 148명, 2023년 218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본 사업이 성과관리체계가 불명확하고, 사업효과의 입증자료 부족, 1건의 부정수급 발견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22년과 2023년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1·2차 시범사업 참여자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히 ‘폭력인식’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폭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가부장적 인식이 2.1점(5점 만점)에서 1.4점(1차)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며 집안에서 해결’에 대한 변화가 3.3점에서 2.6점(2차)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등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한 사업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