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기한 내에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는 물론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 미복귀자는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는 사유가 기록에 남는 등 해외 취업이나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 1만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누적 피해 상담 사례는 227건이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은 최소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96%인 392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의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는 계획대로 다음달 4일까지 각 대학을 통해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로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