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연기관에 원장과 직원 정부가 파견...지방비 투입 '모순'
제주에 들어서는 국가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5월 설립되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의 운영비 12억원 중 6억원을 제주도가 부담할 예정이다.
제주분원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으로 원장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정부가 갖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에서 국비 전액(12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부담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5일 행안부와 제주도, 본원이 들어서는 광주광역시가 머리를 맞댔지만, 국·도비 매칭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찾지 못했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되, 운영비 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4·3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고령의 4·3유족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고있다”며 “국가재정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시설에 지방비를 내야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면서 제주도가 운영비의 절반인 6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다.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은 2021년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6월 시행령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법 시행령에 앞서 2020년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 4·3트라우마센터를 설치했고, 4·3평화재단이 업무를 위임받아 시범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4·3생존 희생자 68명, 4·3유족 967명, 유족의 며느리 216명, 강정마을 주민 132명,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1명 등 모두 1472명이다.
지난 3년8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도 불구,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서 이용 건수는 총 6만1994건이다.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는 1일 20명 내외만 가능하지만,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 한 해 대기인원은 600여 명에 이른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이 오는 5월 개원하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13명이 상주한다. 또 임대 건물에 있는 센터는 향후 국비 지원으로 신축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