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해 임신·출산·양육은 물론, 주거 안정에 이르기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을 보면 제주도는 오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 등을 대상으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원, 남성 7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지원 요건이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비용의 50%(1인당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임신부와 산모, 아기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임산부 1인당 48만원 이내로 과일, 채소, 찹쌀, 두부 등 제주산 청정 친환경농산물을 주 1회 가정으로 배송한다.
제주도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 원)도 계속 지급한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1재 당 10만원 할인을 지원하고,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을 통해 아기의 성장 단계별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유모차·카시트 대여 등)을 덜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의 80%(1일 6만3040원)를 최대 90일까지 지급하고,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는 한 아이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7세로 종료되는 만큼 8~12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를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각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7만5000원 한도 안에서 실비 지원한다.
아울러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올해 114개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시간 단축근무 시행은 물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 구직·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11개 지구 800호) ▲둘째 자녀 출산 무주택 2400가구 대상 주거 임차비 지원(5년간 총 1400만원) ▲신혼부부·자녀출산 1000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30만~170만원) 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