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공공서비스 시설 수익 창출 어려워...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등 효율화 대책 고심
제주도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연간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 결산 기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공공시설물은 모두 180개소로, 연간 적자 규모는 751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은 1172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421억원에 그쳤다.
특히 직영공공시설물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19년 591억원, 2020년 636억원, 2021년 701억원, 2022년 75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적자 규모가 2679억원에 달한다.
2022년 기준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은 96개소로, 결산 기준 집행액은 847억원, 수입액은 362억원으로, 485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직영과 민간위탁공공시설물의 2022년 결산 기준 적자 규모는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물은 대도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료 시설도 많고 이용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제주도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직영공공시설물 중 도민보다 관광객 이용이 크게 많고 비탄력적인 공영 관광시설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관광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민간위탁공공시설은 사회복지, 도서관, 문화체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료로 운영 중인 시설이 70%를 넘고 있어 수익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적자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위탁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경우 비용분석을 통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