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양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이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단순히 수치로만 전해져 충격이 덜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면 자녀세대 인구는 36명으로 줄어들고, 이 합계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손자 세대는 13명에 불과하게 된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최근 영국 BBC가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데 대해 집중 조명했다.
서울 특파원 발로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줄곧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년간 전국을 돌면서 많은 여성을 인터뷰했다.
결론은 여성들이 긴 노동시간에 따른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부담, 집값 문제,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사교육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면서 BBC는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간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교육과 일터로 밀어 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시대별 표어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가난에 허덕이던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표준모델’이 되는 ‘4인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1980년대에는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변화돼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바뀌었지만 산아제한 정책은 유지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의 표어가 등장하면서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급선회했다.
현재의 출산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