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의 공공재 기능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택시장 안정은 청년 주거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해 주택의 공공재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개발 이익 대부분은 건설회사가 독점했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돼 왔다”며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 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 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며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 조절 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자산 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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