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배치, 재정, 청 확보, 재산 배분 등…3만개 넘는 사무 배분 검토
3개 제주형 기초단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도입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신설되는 기초지자체의 조직과 재정, 청사, 도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정수 등을 논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체제에서 제주도와 3개 기초지자체로 개편될 경우 사무를 배분하기 위해 3만개가 넘는 사무가 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행정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전담팀과 전문가 워킹그룹은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특례 유지 대응방안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방안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방안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배치, 재정 배분, 청사 확보, 재산 배분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3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사무와 재정을 재배분하고, 기초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인구 수와 공직선거법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알파(α), 3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41명 정도로 추산된다.
3개 기초지자체의 청사 배치도 관심거리다. 일단은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고, 기초지자체가 도입된 이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청사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2개 행정시의 사무를 새롭게 배분해야 한다. 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은 기초지자체 사무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광역지자체인 제주도가 담당하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도입된다고 해서 제주의 특성상 이들 사무를 기초지자체로 배분하게 되면 도민 편의와 복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주도 사무로 남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도·행정시 전체 사무 2만4520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구 제한사무를 기준으로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무와 국가 이양사무 5321건, 민간위탁사무 318건 등 3만건이 넘는 사무의 배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서 의견, 실국장 토론 등 내부 검토를 거쳐 5월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민 편의와 주민복리,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부서 협업을 통해 현안 과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민선 9기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