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전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 개편 최적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행정전담팀(TF)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 제주형 행정 개편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핵심 추진 과제는 △재정, 조직, 도의원 정수 등 분권 특례 유지 △주민투표 홍보 및 도민 참여 제고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관계 법령 정비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재배치, 재정·재산 배분, 청사 확보, 기초의회 설치 방안 마련 등이다.
제주도는 본청과 행정시 사무, 국가 사무, 민간위탁 사무 등 총 3만 건이 넘는 사무를 종합 검토키로 했는데 대중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는 기초단체 사무지만 도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 도 업무로 유지할 방침이다.
조직·인력 배치, 재정·재산 배분은 광역·기초단체의 사무 조정에 따라 결정하고, 청사는 막대한 재원 등을 감안해 기존 청사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형 행정 개편이 이뤄지면 전국 광역·기초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를 기준으로 제주도의원(현재 45명)은 22명+알파(α), 3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41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도의원 정수에 추가되는 알파(α)는 제주도가 국가 사무 및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양받았고, 기초단체 일부 사무를 맡게 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 개편에 따른 세부 계획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다. 정부가 원만하게 수용해야만 연내 주민투표도 무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 정비는 그다음이다.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 시간은 촉박한데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