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역농협 예산을 지원하지만, 참여 농협 상당수가 적자 상태라고 한다”며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고,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의 임금도 농협이 떠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내면 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 수에 포함돼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교육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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