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예비후보(국민의힘·제주시갑)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 고도 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 원인이 기후와 조종사 과실,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판명되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 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란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올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 기준 세부 절차가 발효되는 대로 ‘공항시설법’과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대표 발의하고, 이와 별도로‘제주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을 예외로 하는 적절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입체 청사진을 마련해 발 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