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거대 양당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제3지대 정당들도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시하려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악마화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모습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치는 갈등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가 이해 충돌을 절충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상대 정파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된 지 오래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치권 스스로 진영논리에 매몰돼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경우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게 된다.
진영논리는 두 정치 그룹의 자기 생존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진영논리만을 앞세운 정치권에 채찍을 가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는 개·돼지’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민주적 이성을 갖춰야 한다. 민주적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태만하게 되면 무능한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행사에 몰두하게 된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번 강조한다.
소중한 헌법상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해 권력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국민들은 선거 때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선거 때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 상태로 전락할 뿐이라는 루소의 비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선거 외의 다양한 정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표를 뽑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