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해상물류비·경관직불제 문제 해결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 주제로 제기된 지역경제 문제를 놓고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와 고기철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위 후보는 “지금 농사가 시작되는 농번기인데 농민들이 가격과 소득 불안정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것은 농산물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농산물은 그때마다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요자의 입장 등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위 후보는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업의 최대 현안이다. 이 제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떤 견해인지 아느냐”고 되물었고, 고 후보는 “이 부분을 제가 숙지하지 못했다”며 한발 물러났다.
고 후보는 또 “현재 국내 감귤의 80%가 제주에서 생산되는데 해상 물류비 정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감귤이 경관작물 직불제로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해상물류비와 경관직불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감귤산업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력해 퇴직자가 원하는 경우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후보는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판로를 위해 농산물 해상 운송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했지만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다. 제주가 운영하는 공공화물선 운영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관직불제 역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완비를 위해 농업인력지원법을 만들었다”며 “현재 농협 단위로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 단위로 운영하고 거점별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