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국민 수용성 확보 필요…제주도 "의견 수렴해 최적 대안 마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환경보존분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민 1인당 연간 환경세출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도민과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부과 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환경보존분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022년도 제주도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세출예산액이 104만원이다. 다른 지방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또 다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재원이다.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환경보전분담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도민 수용성과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수용성 대책을 주문했고,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경기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도민 90%, 관광객 70%가 동의했다. 도민 합의는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 2012년 처음 시작할 때 관광객이 900만명이었다. 지금은 1300만명이다. 어디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두 배씩이나 지출하고 있다. 도민들은 모두 고통을 감래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돼야 한다. 20여개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 충분히 의견를 수렴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