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 분산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고광철 "행정체제, 도민 실질적 도움되는 합리적 개편이어야"
김한규 "행정구역 동제주시, 서제주시 나누는 것 논의 필요"
김승욱 "충분한 공감대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체제 개편 반대"
강순아 "기초의회 설립…연동형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곤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 풀뿌리 민주주 확대 공약"
고기철 "자치권 갖고 지방의회 구성…도민 의견 듣는 투표 필요"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주요 언론4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와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담은 ‘10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10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 정책 대안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 기획 보도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언론4사가 실시한 4·10 총선 2차 여론조사(본지 3월 19일자 보도)에서 3% 이상의 지지도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3)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분권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그동안 진행됐던 법 조문별 특례 형식이 아닌 포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시갑=제주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은 제주도의 역할 못지 않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특별법 전면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문 후보는 “제주도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다”면서 “3개 구역안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대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주는 다시 앞서가는 선도모델로 ‘지방분권 수도’를 조성해 지방정권 3.0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개편이어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주민투표로 일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자협의체 구성해 숙의과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논의 과정부터 국회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게 되면 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행정구역을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권, 제주시의 역사성과 부합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조례 입법권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 입법 형성권과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에서 찬성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나 주민 복지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기본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며 “JDC 등 공공기관의 개발이익 환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기초의회가 설립돼야 하고, 전면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권한이양 방식을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고, 제주가 주도하는 특별자치 분권 모델이 필요하다”며 “2025년 상반기 포괄적 권한이양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법인격이 있는 서귀포시 자치단체 도입이 2026년 7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고도의 자치권, 재정특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 의원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도민들의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시가 자치권을 갖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연히 도민의 의견를 듣는 투표 절차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