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확보 부심…작년 결산, 기금 등 활용…지방채 발행은 검토 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에 중점 배분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도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조례·지침·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사업비, 공모사업비 등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핵심 정책사업과 도민 불편 해소사업 등에도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 확보다. 지난해 6월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재원은 4128억원이었다. 하지만 추경이 끝나자마자 예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추경 재원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추경은 지난해 1차 추경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만큼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202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해 추경 재원에 포함하고, 21개 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민생경제 활력 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여력이 소폭 남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적지만 의미 있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4월 5일까지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 실무심사와 예산안 조정과정을 거쳐 5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집중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