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언론과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의 범람,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문자들 등 선거를 앞두고 당이나 출마자들의 호소가 총선의 계절임을 알려준다.
각 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나라의 각종 정책을 다루는 선거이니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삼권 분립의 소중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회는 정말 소중한 곳이다. 헌법개정안 등 입법권과 국가 재정의 예산안 심의, 결산 심사, 국정감사 조사권, 탄핵 등의 일반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과 각종 외교에 관한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은 막강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봉사하려고, 국민을 더욱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라고 믿는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180개이며, 국민소득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수당, 심지어는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니 그걸 탐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서 범법자가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기도 하니 특권폐지 운동이 과잉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 선거에는 9개의 원내정당과 2개의 비례위성정당, 32개의 원외정당, 80여 명의 무소속을 포함해 총출마자가 699명이라니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선거운동에 전력질주 할 사람들이 많다.
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가 됐다가 과거의 언행으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제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어 탈락하는 후보도 생겨난다. 법을 위반해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이 방패막이로 출마를 하고, 심지어는 2심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투표는 어렵다. 가장 적임자 또는 차악의 후보를 고심 끝에 투표를 하고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결과를 보면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배우는 상식이나 정의, 준법 정신이나 민주주의의 가치관, 인격은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 각 정당의 추종자들은 부나비처럼 직진을 할 뿐이며, 세대에 따라 투표 경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탓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론과 일할 기회를 달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각 선거구마다 당면 과제가 있다.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이라고 지역의 문제만 해결하려든다면 곤란한 일이지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선거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약만 남발할 게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제주 유권자의 마음일 것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제주를 위해 열정을 바칠 바람직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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