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즉, 각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정당의 득표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란 명칭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선거 때마다 변천을 거듭하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비례대표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지금의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실시됐다.
▲우리의 비례대표제는 과거엔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원을 뽑는 병립형이었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이 채택됐다. 이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 의석은 줄어드는 구조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의 비례 전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노린 선거용 신생 정당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2024년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이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으로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8개 정당에서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다. 4년 전에 비해 정당 수가 3개 늘었다.
4ㆍ10 총선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당이 난립한 모양새다. 비례대표 할당 하한선인 ‘정당 득표율 3%’만 넘기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허나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받은 정당은 단 5개에 그쳤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수가 23개 이상이면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 구분 칸 0.2㎝가 적용된다. 구분 칸이 너무 좁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는 51.7㎝나 된다. 역대 최장 길이다. 자칫 무효표 양산이 우려된다.
근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의 46.9㎝ 용지만 처리할 수 있다. 직전 총선에 이어서 또 다시 22대 총선에서도 ‘100% 수동 개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유권자들만 불편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