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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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87건으로 피해액은 107억 원에 달한다.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514건에서 2022년 409건, 지난해 38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액은 2021년 105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 116억 원, 지난해 107억 원으로 3년 연속 100억 원이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261건이 발생해 2021년 414건보다 153건 감소했고, 피해액 역시 92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7억 원 감소했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의 기관을 사칭해 금품 등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발생 건수는 지난해 148건으로 2021년 100건보다 48건(48%) 증가했고, 피해액도 13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신용카드가 결제됐다고 속여 첨부된 가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는 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불황에 더 기승을 부린다. 온갖 신형 수법으로 진화하며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당국이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개개인이 경각심을 높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법정 형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

여기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역부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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