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법인격 있는 지자체 만들어 내는 것 최선”
고광철 “지자체 부활 시 교부세 혜택 없어질 우려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제2공항을 추진하기 전 갈등 해결이 우선 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반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공항이 신속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26일 공동기획으로 제주MBC 공개홀에서 ‘선택 2024 제주시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문대림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한다. 다만 절차적 문제, 환경적 문제, 안정성 문제 등은 따지고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광철 후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국비 자원과, 그 자금들이 빠르게 사용되는 게 제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제2공항이 신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도 엇갈렸다.
문대림 후보는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당한 역기능도 존재한다”며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2026년도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광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혜택 보는 사항들이 있다. 지난해에도 1조9000억원의 교부세가 제주로 왔다. 적은 재원이 아닌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됐을 때 이러한 혜택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고광철 후보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도정이 관광객 수와 지역 경제 동향을 살피면서 입법 시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향후 4년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철 후보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지역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기금 재원 마련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30년 동안 입도세가 논란만 키운 채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전적인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렸다.
문대림 후보는 “JDC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 기관이라는 점에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를 보면 JDC 정부 보조금이 43억원에서 31억원, 18억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게다가 면세사업이 총 수익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도 산하 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녹취록 의혹과 관련한 설전도 이어졌다.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이 보수 성향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본인이 공개했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유출시킨 것”이라며 통신기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문대림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하는 공적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피게 만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