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제주경제 현실을 감안,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건설 및 부동산 등 전반적인 지역 경기 불황으로 별다른 세수 증대 요인이 없어 재원 발굴이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세입 여건을 감안,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정리,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 삭감, 21개 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1차 추경 때와 같이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도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1차 추경은 지난해 1차 추경 규모(4128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 예산의 배분도 재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예산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 예산’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던 사례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도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인구정책 사업, 그리고 핵심 정책사업과 도민 불편해소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모두 필요한 분야지만 추경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백성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족해야 영욕을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