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이하 산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애초 하원 테크노캠퍼스 면적(34만㎡)은 제주도 연평균 수요 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산단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 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우주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한다.
이와 함께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
현재 하원 테크노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화시스템 연계 기업 등을 포함해 40곳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 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 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