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성 평등과 돌봄체제 대전환·청년 이탈 고령화 심화, 인구 양극화 극복
여가부 존폐 논란 관련해 입장차 뚜렷....저출산 문제 해소 위한 대책 약속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주요 언론4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와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담은 ‘10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10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 정책 대안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해 기획 보도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언론4사가 실시한 4·10 총선 2차 여론조사(본지 3월 19일자 보도)에서 3% 이상의 지지도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제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의 원인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자리’를 우선 꼽았고, 제주에서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후보들의 입장이 갈렸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약속했다.
▲제주시갑=청년층 수도권 이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일자리와 일거리 부족 때문”이라며 청년 농촌기업가 지원,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 배치, 청년 창작 및 창업 공간 등 청년 혁신 주도 공간 제공, 청년 생애 첫 주택청약형 수당, 청년 문화생활 수당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여성가족부 존폐와 관련해 “여성 문제에 대한 집중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평등과 발전을 촉진해 왔기에 여가부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민주당의 정책공약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청년 이탈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교육,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과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ICT, 항공우주 등 신산업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 내 취업을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여가부 설립 이후 투입된 예산, 행정력이 성평등 사회를 위해 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바로 잡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첫만남이용권 확대, 돌봄수당 단가 인상 등 경제적 지원에 우선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청년 이탈에 대해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다. 제주를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고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인구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성별 갈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손주돌봄지원센터 도입,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청년들이 제주에 안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대학 핵심역량 강화사업의 내실화와 산학연계 확대를 통한 도내 취업 유도, 양질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질 개선, 청년임대주택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가부 존폐와 관련해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가부 업무를 흡수하고, 저출생 정책을 통합 총괄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등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청년 이탈과 대해 “직업 선택이 제한돼 있고, 국비 교육 등 직업교육 및 자아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고물가 저임금 제주 경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제주청년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와 자기개발을 위한 항공료·체제비 지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기본소득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해 성평등·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전국민 육아휴직보장제 도입, 육아비용·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청년 이탈과 관련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주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됐던 개발사업 등에 있어 80% 이상 지역주민우선고용조항이 폐지됐다.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청년의무고용제도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민우선 일자리제도 복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채용시 청년 우선 50% 할당제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성별 갈라치기하는 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의 원인은 교육과 취업”며 제주국립대학 선진화, 우수한 인재들에게 제주정착을 전제로 한 장학급 도입, 학업과 취업까지 컨설팅 기능 구축,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후보는 여가부 존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를 반영한 전문가 토론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 대해 남녀 구분 없는 출산휴가 의무화와 휴가비 지원 향상, 기업 출산 장려금 비과세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