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안정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안정도 중요하다
  • 김광호
  • 승인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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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개인서비스요금 공표제를 도입해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모두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공표제는 다음달부터 1단계로 음식가격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고, 나머지 영화관람료 등 26개 품목은 오는 10월 2단계로 공표된다.

소비자들의 가계비 중 개인서비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공표는 바람직하다.

개인서비스요금이 하나하나 공개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인상 요인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감귤대란 등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개인서비스업종의 경기도 예전 같지 않다. 역시 업소의 경쟁력이 요구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내려 불경기를 이겨내려는 업소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어 대부분 업종이 호황을 누리게 될 경우 개인서비스요금도 들먹일 수 있다. 제주도의 개인서비스요금 공표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이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못지않게 공공요금의 안정 관리도 중요하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경우가 적잖다.

제주도와 시.군은 공공요금 안정 관리에도 좀더 신경써야 한다. 올 들어 이미 수도요금과 폐기물 관련 수수료 등이 인상 대기 중이고, 언제 다른 수수료 등을 인상하려고 할지 모를 일이다.

특히 이들 요금의 인상은 음식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도요금 등 관련 요금의 인상을 주도한 지자체가 음식가격 인상을 억제한들 얼마나 먹혀들겠는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요금 인상이 더 크다. 대부분 소비자물가가 이에 민감하다. 각 지자체는 먼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각종 요금의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동반 인상을 막아야 한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올려서 안 되는 것이고,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난센스다. 제주도는 개인서비스요금을 공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공공요금 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고, 지방물가의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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