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고시를 이날 발표키로 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차 `장관 고시 연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실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날 장관 고시를 하기로 하자 통합민주당은 즉각 "오늘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넘긴 국치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회의가 개최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내부에선 쇠고기 검역조건에 관한 고시 `연기론'이 우세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체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그 주된 이유였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칫 반대측에 반발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 쇠고기 문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독선적, 독단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연기론을 주장했다.
또한 당정회의에서도 `고시 발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 관련 대책을 인정하고, 고시 연기라는 선택을 하더라도 현재의 `쇠고기 정국'이 크게 달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쇠고기 검역주권,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문제 등 `3대 쟁점'에 대한 대책을 집중 보고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가 최대한 노력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준비가 다됐다"며 "정부의 안을 보고 내용이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도 "정부와 청와대의 판단은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다'는 것이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 관계자는 "연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시 발표가 연기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가간 협정인데 5월을 넘기면 협정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가 신인도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