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쇠고기 수입관련 장관 고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다각적인 고시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18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오후 4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 2, 3일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된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 검역키로 했으며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레터 형식의 외교문서를 고시에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 결과, 정부와 청와대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면담을 취소하고 손학규 공동대표의 기자회견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앞 규탄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일방적인 장관 고시 강행을 비판하며 고시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어떤 방안이든 우리는 닫아놓지 않고 있다. 제1 야당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장외투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9일은 국민 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주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