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묘수는 없고..."
'쇠고기 정국' 타개를 위한 국정쇄신책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웬만한 대책으로는 성난 민심의 촛불을 끌 수 없고, 그렇다고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특단의 해법 고심 거듭 = 조만간 내놓게 될 국정쇄신책이 쇠고기 파동을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출범 3개월을 갓 넘긴 새 정권이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특단의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추가협상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은 물론이고 `탈(脫)여의도' 중심의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 참모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해법이 나오는 법"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난맥상을 수습하기 위한 종합처방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협상 수준의 추가협상 가닥 = 이 대통령은 우선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일괄사의 표명 사태를 초래한 쇠고기 파동과 관련, 사실상 재협상으로 볼 수 있는 추가협상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추가협상의 골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로, 내용 측면에서는 재협상이지만 미국측의 반발과 외교 관례 등을 감안해 '추가협상'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택하겠다는 것.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야당이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게 되고 국가 신인도에 치명타를 주는 등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곧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쇠고기 협의 내용과 함께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쇠고기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 미국측의 양해를 전제로 추가협상 결과를 `재협상'으로 포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인적쇄신 폭 커질 가능성 = 이 대통령은 국정난맥상에 대한 자성과 새 출발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만간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인적쇄신도 단행할 방침이다. 인적쇄신 규모는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소폭, 중폭을 넘어 대폭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인적쇄신 폭이 예상을 웃돌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정운영의 틀 변화 불가피 = 인적쇄신은 자연스레 국정운영의 틀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탈여의도를 선언하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학자 중심으로 꾸렸으나 이들의 정치력, 정무기능 부재가 쇠고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대거 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정치인 중용은 곧 여의도 정치로의 일부 회귀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도 탈여의도 정치의 한계를 절감, 귀(歸)여의도를 주장하는 여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들의 고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의 정치, 대화의 정치 복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대화 없이는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의 BBK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한 것도 야당에 대한 대표적 화해의 제스처다.
◇통치스타일에도 큰 변화올 듯 = 이 대통령은 통치스타일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회 전반의 이완된 분위기를 다잡는데 노력했으나 앞으로는 적당한 지적은 하되 공무원의 기를 살려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쇠고기 문제가 대규모 촛불집회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경제불안 등에 대한 여러 사회적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면서 "쇠고기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재협상은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으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필요성을 느끼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