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고유가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아셈(ASEM)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아킨 알모니아(Joaquin Almunia) EU경제통화집행위원을 면담을 갖고, 한-EU FTA, 고유가 시대의 정책 방향, 아시아와 EU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 경제통화집행위원은 EU의 경제정책, EU 회원국들의 경제·예산·공공정책 감독, 유럽 금융시장 통합 등을 관장하는 장관급 인사다.
강 장관은 교역 및 투자 규모 면에서 EU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으며 한-EU FTA는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전략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아셈 컨퍼런스의 의제인 ‘아시아와 EU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한-EU간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아띠스 슬락떼리스(Atis Slakteris) 라트비아 재무부장관과 양국간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라트비아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조약에 따라 양국간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제율은 배당의 경우 지분 25% 이상 소유시 5%, 지분 25% 미만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예컨데 우리기업이 라트비아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해 진출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치로써 향후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양국의 국회비준 및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게 된다.<고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