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의 통화·금융 통합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철 고려대 교수는 샤를르 위플로즈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아셈(ASEM) 국제컨퍼런스에서 ‘동아시아 통화.금융 통합’이라는 내용의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 등은 “유럽의 통합 경험으로 미뤄볼 때 CMI 참여 국가를 늘리고 상호 간 정책 협조를 강화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를 통해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이루거나 각자의 환율 바스켓에 대한 변동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역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사히로 가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장 외 2명은 이날 ‘역내 금융통합이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채권시장을 형성해 외부충격에 안정적인 통합 동아시아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선진국의 경기 침체, 유가 및 원자재·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 정책을 공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베누아 꾀레 파리클럽 공동회장과 하몽 가스꽁 스페인 BBVA은행 중국매니저는 이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감독권 분리 및 감독 규정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건전성 감독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며 “이자율로 인플레이션 및 금융안정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