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셈(ASEM·Asia-Europe Meeting) 재무장관회의에서 중점 거론된 경제 화두는 ‘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과 ‘역내 경제협력’, ‘기후 변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충격파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아시아·유럽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적 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 필요성에 합의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유가, 곡물가격 급등 불안=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유럽 재무장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있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이어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16일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위기, 고유가 및 식량가격 상승 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는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갸드 프랑스 재무장관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가·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이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가지 과제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들은 특히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적 정책 공조 공감=재무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의장 성명서’에서 유가 및 식품 등의 상품가격 상승과 변동성 증대 등을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정책 공조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책 공조 방안으로 농업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 증진 및 시장개방 유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으며 유가 안정을 위한 산유국의 생산여력을 확대하는 투자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또 무역과 투자 개방에 대한 지지가 국제 번영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장관들은 DDA 타결이 세계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DDA 협상 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후 변화 대응방안 모색=의장 성명서에는 ‘UN 기후변화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을 결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가격 부여’ 등 시장접근석 대응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연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파생상품과 재난채권 등의 위험 분산방안이 거론됐으며 국제개발금융기관(MDBs)과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펀드(CIFs)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비용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 및 탄소시장 개발 논의를 포함하는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제주 이니셔티브 채택=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각국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 민간투자(PPP)를 통한 재원 조달환경을 개선,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제주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채택시켰다.
‘제주 이니셔티브’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기관과 학계,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아시아 PPP 네트워크 구성을 주요 뼈대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관련 정보·지식 공유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개도국 기술 지원, 지역간 전문가 교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PPP 네트워크는 나아가 유럽측 네트워크와 연계해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또다른 역내 경제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제8차 재무장관회의 결과는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 차기 ASEM 재무장관회의는 2010년 의장국인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다.`<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