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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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강 TMS㈜록산 이사
경찰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경찰의 기능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과거 경찰은 국민을 장악하기 위한 기능은 강했지만 시민편의적 기능은 거이 망각한 상태였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위적이며 불친절 등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견까지 했었다. 국민과 직결돼는 민생치안은 불확실성 시대의 유산물을 버리는 시국치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과 경찰 모두 피해를 입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조직은 더욱 더 탄탄했다. 기강도 섰다. 정치도 변했고 경찰도 변했다. 제2창경 정신으로 시민편의적 기능에 접근해 성실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수록 편의적 기능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수 있는 법규위반 등 그 사실 자체를 합리화 시키는 부정적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적 돌출 행위는 무서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무서움의 행위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과 경찰의 이질화 현상을 초래한다.

경찰은 곧 사회기강을 의미한다. 경찰의 무기력으로 인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긴장감이 느슨해 지는것은 권력적이며 사회가 경직되고 거부감이 팽배해지는 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해롭다. 사회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잡혀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 나라다.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공복이지만 단 한치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곤봉이 날아온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촛불시위로 시국이 어수선하다. 고비고비 마다 잘 넘겨 왔던 환란도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초등학생이 촛불을 양손에 들고 기도하는 모습 애처롭다.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이해가 간다.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선 엄마의 심정도 공감이 간다. 평화적 시위는 기강이 바로선 시위문명이다.

그러나 시위기강을 망각한 시위대가 있다. 그것은 경계선을 넘어선 시위다. 붉은 깃발 들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무리, 국가원수를 쥐**로 비하하는 피켓도 있다. 진압차량 파손과 아들과 동생같은 전경을 무참히 구타하는 시위대는 이 강산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맞는가. 결국 그들이 뿌려 놓은 전염병 같은 행위는 사회기강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경찰이 있는 좋은 사회는 어떤가. 정치는 자유롭게, 경제는 시장경제의 활기가 있어야 한다. 문화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사회기강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경찰은 그 기능을 향해 자신을 적응 시키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간 경찰은 온갖 어렵고 궂은 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을 장악한 기능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법집행을 하면 그 패턴은 국민의 몫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제 촛불은 멈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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