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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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안일 백두사회문제연구소장
제주도에서는 영리 병원을 허용하여 관광 발전과 주민들이 편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 의료 연대를 비롯한 21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발전과 주민 편익을 가로 막는 것이다.

국민의료공단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에 제주도 주민이 육지부에서 치료한 환자가 64,479명이고 의료비만 335억원이라고 한다. 비보험과 간병인 포함하는 기타 경비까지 추산을 하면 500억 원이 도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막대한 경비가 도외로 유출이 되고 제주도에서 치료하지 못하여 도외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영리 병원을 허용하고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익을 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다가 외국인들과 육지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여행과 휴양을 하며 치료를 하게 되면 연 간 약 1500억 원이 수입을 얻게 된다. 이는 제주도 세 수입원이 되며 제주도가 새로운 수익 재원이 되게 된다.

초기에는 1500억원이 이익이 되지만 이것이 글로벌화 되면 15조 이익을 창출 할 기대와 꿈을 가져보게 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업을 추진할 때이다.

현재의 병원들도 영리 병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리 병원이다. 이익이 없는 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봉사로 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이다. 영리가 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영리 병원인 셈이다. 제주도에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도내 기존 병원들이 수입이 줄어들고 영리 병원과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주도 병원들은 영리 병원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이 사회이다. 경쟁 속에서 발전하며 창조가 된다. 경쟁 속에서 서비스가 좋아지고 질이 좋아 진다. 소비자들도 질 좋고 저렴한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영리 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는 각성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권익을 시민 단체라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간에 경쟁을 하는 데서 소비자들이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방을 막고 자기들만이 이익을 챙기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경쟁을 하는 데서 발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편익과 이익을 재삼 느끼고 재래 상인들이 혁신적 노력의 예를 참고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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