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토론문화를 도입하고 신진인사를 등용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정정당당한 국정운용의 새로운 틀이 어느덧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낡고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진력하는 과감한 작풍은 오랜 무기력과 냉소주의, 구악을 일거에 걷어치우면서 자랑스러운 조국의 미래상을 내보이기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주 4.3 사건은 7년간이라는 장기간의 군정 진압작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무장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미군정 경찰의 난사사건과 뒤이은 관공서 항의파업, 미군정 경찰의 검거선풍과 고문치사사건, 1948년 4.3 무장봉기와 뒤이은 군경의 토벌과 초토화작전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권, 법 앞의 인격으로서 승인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학.비인도적이거나 체면을 더럽히는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죄수의 권리, 이동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를 빼앗긴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에 관한 권리, 아동의 여러 권리, 명예.신용 및 사생활의 보호, 주거와 통신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표현.정보 및 전달의 자유, 정치적 활동 및 노동단체활동의 보호, 여러 정치적 권리, 경제적 활동의 보호 등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 유린당하였습니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참혹한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엄호하기에 골몰해 왔습니다. 그들은 진상규명과 불명예를 씻어 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옥죄어 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들지만 사건 발생 52년 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가 공권력의 가해 사실이 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으며 관련 제반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오는 4월 3일, 사건 발생 55주년 위령제에 부디 참석하시어 과거청산과 인권신장,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지난 정부의 실책에 대하여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실 것을 요망합니다.

거듭 바라옵건대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찰(明察)하여 주시고, 그 엄청난 가해 진상을 가려 가해 책임자의 색출과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앙망(仰望)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상식과 원칙이 기본이 되며, 상생과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국민참여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