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강창식.신관홍.오옥만 의원 등 제기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에서는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창식 의원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도정을 견제해야할 언론과 학계, 의회가 제주도의 예산 지원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감사위원회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인사의 독립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관홍 의원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이나 도의회 직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도 “감사위원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도지사 소속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한계는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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