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체제 전환을 모색했다"며 "지방분권을 제고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 협의에 의해 지방간 주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화'를 이뤄 16개 시도 중심으로 산술적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평균적 개념에서 탈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열린 국토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의 숙원 및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경쟁력 제고보다는 지역간 `키맞추기'에 주력했고,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지역 자율성이 약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지방이전 추진이 국토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경기 하락으로 지방경제가 급속히 침체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히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구상과 전략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도, 지역발전 청사진도 없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지방의 불만이 많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20-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