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 수도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가 추진되며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전할 경우에는 캠퍼스 개발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해 벤처기업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도시에 입주할 기업이나 대학은 내년까지 확정되며 2012년부터는 본격 가동된다.
혁신도시는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에정이다.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애초 내년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중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경제권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춘 지방공항 육성을 위해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시설 확장, 무안공항과 기업도시의 연계육성, 제주공항 시설확충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새만금 신항은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의 중심이 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