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균형과 분산이라면 현 정부는 경쟁과 협력, 분권"이라며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도시,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의 전환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고, 혁신도시의 경우 선 지방이전, 후 선진화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발전 인센티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거나 신규기업을 유치할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나 부가세가 전국 평균을 초과할 경우 세수 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지방에 환원시켜줄 것"이라며 "이 같은 인센티브는 지역.광역 특별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소득세와 소비세의 대폭 개편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가능성이 있어 오늘 결론을 내기보다 향후 연구과제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개발을 위해 산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 분양가를 낮춘다거나 분양가격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기업은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예를 들어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은 진주, 토공은 완주에 가도록 돼 있으나 (통합될 경우 이전지역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