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절대로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홍보자료를 통해 “정부는 30여 년간 유지해온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기업의 민영화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식 또는 네덜란드식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보장성 범위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