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1일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의 최대 주적(主敵) 국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주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반적으로 나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특히 대북관이 해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초병이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사살 계획이 의도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첫째탄도 쏘지 말아야 했고 두번째 탄은 더더욱 쏘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1999년 체결한 신(新)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어업협정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권 차관은 "단순히 어업협정으로 단순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확정한다든가 독도에 대한 영토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협정이 수정될 경우 우리 어민도 막대한 손해가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