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경쟁여건이 형성된 분야를 중심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며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단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제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비해 산하 공기업을 변호하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한 단계 퇴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골격은 확정했다.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6월18일 당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