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2일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주무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의한 사안에 대해 크게 방향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현재 정부의 시안을 토대로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8월 하순부터 기관별로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 문답.
-- 각 부처별로 공기업 선진화 실행계획 마련하면 당초 예상보다 후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 내에서 개혁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참여해 충분히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정부 내에서 합의된 기본원칙과 여론 수렴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정부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당초 정부 생각과 다르다면 사전에 협의하고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논의하게 된다.
--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과 관련해 정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나.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시안은 기본적으로 있다. 시안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안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다.
-- 현재 정부의 시안은 변동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 민영화 대상 기관은 얼마나 되나.
▲숫자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일단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확실하게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약되는대로 종합해서 개별 기관별로 방안을 확정한다.
-- 전기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발전자회사 매각 스케줄도 원점으로 돌아가나.
▲발전자회사 매각은 국민의 정부 시절 스케줄을 만들었다가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다. 현재 전기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발전 자회사가 나눠져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계획은 없다.
-- 주공.토공 인력구조조정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과거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은 선 구조조정이 강조되다보니 지연됐다. 이에 대한 반성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통폐합되는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민영화는 기업이 살아있는 경우지만 통폐합 기관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적절한 방안 찾겠다.
-- 공기업 개혁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은.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할 생각이다. 다만 민영화된 기관의 매각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주인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
--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중복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다만 두 기관이 합치면 중복되는 인력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강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다.
-- 개별 기관 개혁방안 언제부터 발표되나.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므로 8월 하순부터 발표되지 않겠나. 지금도 산업은행 등은 이미 나왔다.
-- 최종 개혁방안은 어디서 확정짓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적으로 결정돼 있다.
-- 당초에 비해 개혁 방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퇴라는 개념은 쓰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후퇴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당에서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가 동의한 부분이 있어 발표하는 것이다. 방안은 끊임없이 진화할 뿐이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