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현실화 불가피"
한승수 국무총리는 22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전기나 가스 요금은 일정 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유보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한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해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와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 동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 "확실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한 뒤에도 가격이나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정부가 갖고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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