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반영하고 지원 예산은 사용처구분 없이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하는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안을 24일 확정, 공고하고 올해 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이 아닌 학부 대상 지원 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이 각각 25%, 전임교원 확보율이 10%, 장학금 지급률이 20%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이 낮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총장이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용처를 일일이 지정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줌으로써 대학 자율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는 다만 최근의 등록금 인상 추세를 감안해 지원 예산의 20%는 장학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 및 교원 정원, 대학재정 등 기존 통계자료를 이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들의 지표값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